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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
"노동계 1만 430원 VS 경영계 1만 230원"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3자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 도입 이후 여덟 번째 합의 사례
- 민주노총 퇴장, 갈등 속에서도 표결 대신 합의로 마무리
2. 2026년 최저임금, 얼마?
시급 | 10,320원 |
2025년 대비 인상률 | +2.9% (기존 10,030원) |
월급(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주휴수당 포함 최대 월급(주 5일 8시간 기준, 5주 기준) | 약 2,229,120원 |
3. 어떤 점이 의미 있을까?
- 17년 만의 노사 공익 합의: 통상 최저임금은 노사 갈등으로 인해 표결로 결정됐지만, 이번엔 예외적으로 합의.
- 인상률 2.9%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
- 약 290만 명 근로자에게 직접적 영향
4. 내 월급엔 어떤 영향이?
▶ ‘월급제’ 근로자
-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지급
- 주휴수당 포함, 근무일 수에 따라 월급 동일하게 유지
▶ ‘시급제’ 근로자
- 주휴수당 포함 시, 4주 기준 약 2,146,560원 / 5주 기준 약 2,229,120원
- 근로일 수 및 유급휴일 수에 따라 실제 수령액 달라짐
5.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주요 제도들
최저임금은 단지 월급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도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분 유급휴일 수당 지급
- 시급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도 자동 인상
▶ 구직금업 (실업금업)
- 지급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기준
- 하루 8시간 기준 2025년: 64,192원 → 2026년: 66,048원
▶ 지역고용추진지원금 / 고용추직장려금
- 지급 기준이 최저임금과 연동되므로 자동 인상
▶ 추가 사회보험료 / 사회방제금 / 사회복지 제도
- 최저임금 인상 시 기준 소득 변경 →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변화 가능
▶ 규가재산 / 개인기지 보호 / 장애인고용장려금
- 고용 장려 및 보호 목적 제도도 최저임금에 기반하므로 모두 연동됨
6. 자주 묻는 Q&A
Q1. 근로자와 합의하면 최저임금 미만 지급도 가능한가요?
- 절대 불가. 서면 합의해도 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Q2. 외국인/미성년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O.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적용됨 (ILO 차별 금지 협약 근거)
Q3. 수습 직원은 깎아서 줄 수 있나요?
- 일부 가능.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계약 시 10% 감액 가능
- 단순노무직종은 감액 불가 (청소, 제조, 판매 등)
7. 마지막 체크포인트
- ✅ 적용 대상: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외국인 포함
- ✅ 미준수 시: 3년 이하 징역 / 2,000만 원 이하 벌금
-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8. 소상공인의 현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키오스크와 셀프 시스템이 늘어난 이유도 결국은 인건비 때문입니다. 고용이 어려운 요즘,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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