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정부는 "기본과 공정"이라는 국정 철학 아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복지, 금융, 일자리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물가 부담이 큰 시대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 정책을 신청방식부터 지원내용까지 정리해 소개합니다.
주거지원 정책: 월세·전세·공공주택 확대
이재명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월세·전세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서민 월세 지원 확대’로, 기존 청년·신혼부부 대상에서 저소득 1인 가구, 고령층, 근로빈곤층까지 수혜 대상을 넓혔습니다. 기존 월세 지원이 평균 월 2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재명 정부는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을 상향 조정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빠르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긴급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보증 연계 대출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및 자가 마련 기반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특화단지, 고령자 돌봄 주택 등 수요 맞춤형 공급이 강화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3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복지 및 생계지원: 기본소득형 복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해온 ‘기본소득’ 개념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정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른바 ‘기본생활 보장 패키지’가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그 내용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긴급생활비 지원’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위기상황을 겪는 일반 가구에도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신청자 중 위기 판정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일회성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19세~29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수준의 지역화폐 또는 포인트로 지급되며, 이는 취업 준비, 교육, 교통비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복지 바우처’도 확대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30만 원 상당의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의료·건강검진·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도 현실화되어, 기초연금은 2025년 현재 최대 40만 원,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월 15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전 연령대에 걸쳐 ‘보편성과 맞춤형’을 조화시킨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일자리 정책: 서민 경제 기반 구축
서민의 경제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과 일자리 정책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은 ‘서민 긴급대출 제도’와 ‘공공일자리 재정확대’입니다. 긴급대출 제도는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에게 연 1~2%대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이후 심사는 7일 이내로 완료되는 신속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청년·신중년층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창업 초기 자금, 공간, 멘토링,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며, 특히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사회적경제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장기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기반 공공일자리’가 확대되며,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교육과 고용 연계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지원되어 미래 직무 대응력도 함께 키우는 구조입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는 서민의 주거, 복지, 금융, 일자리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현실적인 접근과 빠른 집행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 자립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지금 거주 지역의 복지센터나 정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꼭 확인해보세요!